삼척시 대진원전을 두고 최근 중앙 언론들의 상반된 보도에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삼척원전을 보류한 듯한 내용의 보도에 이어 정부의 건설 강행의사를 내비친 보도가 나온 것에 주민들은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인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 하고 있다. 이처럼 상반된 내용의 언론 보도에 지역주민들은 아직까지 정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내심으로 건설보류 보도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

왜 중앙정부가 대진원전 건설 강행의사를 내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원전 보류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무척 궁금해, 필자는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언론들의 원전보류를 분석한 기사들을 자세히 들어다 보기로 했다.

언론들이 원전보류를 전하는 내용은 지난달 22일을 산자부는 주민투표로까지 이어져 원전반대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삼척원전을 보류하는 대신 원전신규부지로 고시됐던 영덕원전에 당초 원전 2기를 우선 건설하고 2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던 계획을 한 번에 4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으로 바뀌었다는 최초 보도에 신빙성을 두고 있었다. 또한 뒤이어 나온 중앙언론들의 원전보류 보도가 이어지자 ‘이제 원전의 굴레에서 벗어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어 산업자원통상부는 삼척원전은 보류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는 보도도 나왔으나 지역주민들에게 크게 신뢰를 받지 못했고 뒤따라 지역구 국회의원과 삼척시장, 시의장 등이 건설 반대가 아니라 원전고시 해제까지 요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이 이어지자 지역 분위기는 보류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이다.

필자는 주민들이 원전보류에 더 무게를 둔 보도를 받아들이게 된 기사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국내 유력 언론사들이 원전업계와 정부를 인용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척원전 보류라는 내용이 포함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세우고 장관에게 보고했으며, 앞으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최종 계획(안)을 발표할 방침이라는 기사를 올렸다. 사실상 과정만 남았을 뿐 방향이 정해져 있음을 관계자들이 시사했다는 점이 부각된 기사였다.

영덕원전과 삼척원전은 지난 2012년 9월 원전예정구역으로 함께 지정됐으며, 이들 원전부지에 2기씩 먼저 건설하고 추가로 2기씩을 더 건설한다는 것이 원전당국의 애초 계획이었다. 그러나 삼척원전 관련해 법적효력이 없으나 원전유치 찬반주민투표결과 삼척원전유치 반대가 84.97%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에 힘 얻는 삼척시는 원전건설백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청와대·국회·산업부 등에 발송했고 또한 그동안 찬·반 갈등에 한 발짝 물러나 있던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가세해 원전건설 반대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에 힘에 부쳐 조용해질 때까지 잠시 보류한다는 것이다.

당장 삼척지역 내 갈등은 영덕처럼 보상규모 뿐만 아니라 신규원전유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을 풀어내는데 적잖은 시간(밀양사태 교훈)이 걸릴 것으로 분석되었기에 보류에 예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전당국이 삼척원전보다 상대적으로 주민수용성이 나쁘지 않은 영덕원전 2기를 먼저 추진하고 추가로 삼척원전 2기를 대체할 2기를 영덕원전에 추가로 건설하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특히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작년 11월 21일 오후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중인 경북 울진군 방문에 이어 원전 예정지인 영덕군을 찾아 지역 주민들의 현장건의를 청취하고 범정부 차원의 해결방안과 지원까지 약속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날 정 총리는 “영덕 원전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추진할 것이며, 원전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주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설명하겠다.”면서 “영덕군이 원전 유치를 계기로 확실한 지역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가능한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전 건설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원전 자율유치 지자체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조기 지급키로 했으며 한수원도 지역주민이 원전유치에 따른 이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공헌사업을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필자는 밀양사태를 겪어본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원전건설을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지역주민들의 판단에 동의한다. 삼척은 밀양과 다르다. 원전을 한번 막아낸 삼척의 저력을 정부는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