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 제도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08년 도입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령과 장애 그리고 신체적 한계를 넘어 모든 사람이 불편함 없이 함께 생활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본 제도의 취지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복지사회 조성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지역 사회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BF 인증 제도는 시행 이후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측면이 발생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삼척시의회는 제도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몇 가지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증기관과 수행 인력 부족으로 인증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BF 인증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단 9개의 인증기관이 전국의 모든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적기에 인증을 받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의 확대, 수행 인력의 증원 및 전문성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척시의 경우 최근 5년간 BF 인증 완료된 14건의 평균 소요 기간은 약 11개월이며, 4건의 건축 공사는 BF 인증 절차의 지연 사유로 부득이하게 예정된 준공 일자를 지키기 못하였습니다. 특히 삼척시 작은 마을의 경로당 신축 공사는 이미 올해 4월 건축 공정을 완료하였지만 BF 인증 절차에 발목이 묶여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단계의 서류심사와 현장 점검 과정에서 행정적ㆍ시간적 비효율이 초래되고 많은 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증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디지털화 구축을 통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의 특성과 실제 이용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심의 기준이 일률적이고 절대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인증 대상 시설은 대지 여건, 공간계획, 주 이용자, 사업예산 등 다양한 상황과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에 반해 현행 심의 과정은 상황별 기준이 정확히 마련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심의위원의 개인적 견해에 의존하여 진행되다 보니 여러 불합리한 사례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나아가, 예비인증을 득한 사항과 별개로 본인증 시 다른 지적을 하거나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하여 연쇄적으로 공사 기간과 사업비 늘어나고, 업무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일정에 공공시설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하락시킴은 물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 본 제도가 도리어 시민에게 장애물로 작용하는 모순된 상황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세부기준을 더욱 객관화하고, 현실성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시설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심사 방식 등을 도입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에, 삼척시의회는 BF 인증 제도가 이용자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BF 인증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심사 인력에 대한 증원 및 전문성을 강화하라.

하나,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 방지를 위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처리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BF 인증 심사 기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개편하여 인증 절차의 유연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라.

2024년 11월 27일

삼척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