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삼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 지도를 펼쳐보면 국토의 허리 부분에 국가 교통망이 비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을 책임지며 국가 경제를 떠받쳐왔으나 지금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강원남부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빈약한 도로망은 정부의 강원도에 대한 고속도로망 투자가 얼마나 인색한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강원지역의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율은 40%대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전국 평균 78%의 절반 수준으로 그야말로 교통의 오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서 6축 고속도로 계획은 1996년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평택~제천 구간 127km조차 20년이 지난 2015년에야 개통되었고, 이후 동쪽으로의 연장은 매번 후순위로 밀려왔습니다.

산악 지형이 많아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은 강원도의 특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모든 지역에 동일한 경제성 기준을 적용하는 타당성조사 방식은 우리 지역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경제성만을 따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역 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국토의 연결을 극대화하는 고속도로망 투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평택에서 삼척까지 잇는 동서 6축 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은 단순한 물리적 연결, 그 이상입니다.

우선, 이 고속도로는 서해의 중심 항구인 평택항과 북방 교역의 관문으로 떠오르는 동해항을 잇는 중요한 경제축이 될 것입니다. 동해항을 통한 물류 흐름은 강원 내륙과 중부권까지 영향을 미치며, 항만과 연계된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강원지역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동·서 물류망 구축을 통해 물류비 절감으로 강원산업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투자유치를 통해 강원경제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청정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그동안 관광산업에 꾸준히 투자해온 폐광지역과 해양 관광지역 또한 한층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 교육, 문화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소외감을 느꼈던 주민들에게 새로운 교통망은 건강을 지키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소통의 길이 되므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강원남부 도시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오르기까지 무려 3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새로운 기회를 앞두고, 고속도로 건설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지역을 소멸의 길로 내모는 일일 뿐입니다.

이에 동해시민과 강원남부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제천~삼척간 동서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로운 성장과 미래의 희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본 사업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시어, 조속히 착공을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4년 11월 25일

동 해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