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정착화·체질화 추진

동해시는 성숙한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지방자치라는 대 전제의 이념에 맞게 2015년에는 市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고 행정오류를 시정하는 등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시정전반에 정착화·체질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행정자치부에서 개념, 추진체계, 세부과제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비리·행정오류 발생시 경보를 알리는 청백-e 시스템, 사무의 자기 진단표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는 자기진단제도(self-check), 조직 내의 부서단위에서 윤리 활동을 가감점 항목을 통해 계량화하여 관리하는 공직윤리시스템으로 구분되어 진다.

이에, 시는 지난 2013년 11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와 감사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 및 자기진단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2014년 8월 자율적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공직비리예방과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지방재정, 새올행정, 세외수입, 인사행정의 총 5개 시스템 91종의 업무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시행하는 청백-e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을 시작한 동해시는, 작년 한해 총 609명의 직원이 청백-e 시스템 권한을 부여받고 상시운영을 시작하여 91%의 사용자 접속률 및 66%의 사전 업무점검 처리율을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사회복지·건축 인허가·환경 및 보건 분야 등 대 시민 접점 업무 중심의 28개 표준 자기진단업무를 발굴하여 합리적 지역축제운영,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적정관리, 수의계약 운영 적정성 검토 등 행정비리나 오류의 소지가 있는 사무에 대한 자기진단을 분기별 실시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종이문서에 의한 자기진단표의 비효율성을 없애고자 지난 2014년 12월 청백-e 시스템 내에 자기진단업무를 전자로 구현하여 편의성을 더욱 도모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2014년 9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지침’을 市자체적으로 제정하여 내부 조직원 스스로의 자율적으로 부정부패, 비리 등을 점검을 통한 공직기강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올해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청백-e 시스템 위·수탁 계약체결을 통해 시스템을 통한 내부통제 요인의 상시 확인 점검은 물론, 자기진단제도 등을 지속 운영하며, 이에 더하여 새올 행정시스템 내에 감사, 안전, 부정부패 등과 관련된 전문적 자료를 게시하여 조직내부에 경각심을 부여하는 분위기 조성 사례전파 등의 자율적 내부통제에 대한 특수시책을 자체 발굴하여 행정의 적법 투명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한편, 동해시는 청백-e 시스템과 자기진단제도는 2014년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시행착오를 없애 안정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그동안 시행이 부진하였던 공직윤리 관리항목은 실무적 접목에 실효성이 더해질 수 있도록 자체계획 수립 등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