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삼척시 측에 토지출입 허용 소송
주민소송단, 제반사항 검토후 법적 대응키로

핵반투위 단체는 9일 오후 삼척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삼척핵발전소 건설예정구역을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하며 가두 행진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삼척시장의 예정부지내 토지출입 취소금지 가처분 소송에 이어 본안소송을 제기된 가운데 지역 핵반투위 단체는 9일 오후 삼척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삼척핵발전소 건설예정구역을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하며 가두 행진했다.

이들은 “삼척시민은 대한민국 정부의 핵 발전확대정책에 명백히 반대한다. 우리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전환과 삼척 핵발전소 건설예정구역의 즉각적인 해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3월 11일은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가 폭발한지 4년이 되는 날이며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다는 사실은 전 인류에게 큰 교훈으로 남겼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또 “유럽 선진국들은 탈핵을 선언하고 핵발전소 없이도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와 가까운 대만은 대만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96%까지 건설을 진행한 핵발전소까지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 하지 않고 핵발전 확대정책에 골몰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또 “삼척시민들은 작년 6.4지방선거에서 핵반대 시장을 선출했으며 10월 9일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핵발전소 반대 의사가 확인했으므로 정부가 시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적어도 민주정부라면 주민투표 결과에 의해 예정구역을 고시 해제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핵반투위 단체는 9일 오후 삼척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삼척핵발전소 건설예정구역을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하며 가두 행진했다.

특히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마치 삼척시민들에게 큰 선물이라도 주듯이 삼척에 건설 예정인 2기를 영덕에 몰아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시민들의 여론을 잠시 비켜가고자 하는 꼼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까지 11기의 신규핵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인데 신규원전 9기는 어디에다 짓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앞으로 8-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삼척을 또 거론하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시민들은 국가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초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은 작년 10월 주민투표후 김양호 시장이 전 김대수 전 시장이 예정부지내 자장물 조사 및 토지현황 측량 직원의 출입 허가를 취소한데 대해 ‘철회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로 인해 주민소송단과 긴밀히 협의하며 준비중에 있다.

이에 ‘삼척원전 취소(중단) 삼척동해 주민소송단’은 이 본안소송에 대해 반소를 제기할지 새로운 소송(부지고시효력 무효 가처분에 이어 본안소송)을 제기할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