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장 등 국회 방문 기자회견서 강력 밝혀
정부, 영덕에 4기 건설 여지는 아직 남아 있어

법원, 한수원의 삼척시 출입 취소 집행정지 수용
법시민 백지화위 “재검토 될 것", 유치위 “정치악용“

지난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 김양호 삼척시장, 정진권 시의장은 삼척원전을 전면 백지화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하고 산통위 소속 여야 의원도 만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원전 건설 결정을 지연 또는 유예하는 등의 눈속임은 지역주민의 고통과 분열을 더 깊어지게 할 뿐이며 올 상반기 결정 예정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삼척 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삼척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 시민의 85%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관계 부처에 전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직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적 절차와 주민자치에 입각한 주민의 뜻조차 애써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삼척시민의 불만과 분노는 거의 폭발 직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삼척 대진원전 재검토에 이어 재추진 등 논란 속에 2월초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삼척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진원전 부지 토지출입 취소 집행정지 사건이 수용됐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작년 10월 주민투표 결과를 이유로 29일 청와대와 정부 에 백지화 요구 문건을 발송한데 이어 해당토지에 대해 출입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김대수 전시장은 지난 2012년 정부의 원전부지 지정고시후 2두차례 ‘지장물 현황 조사 및 토지측량’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었다.

정부가 반대가 심한 삼척을 올 전반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원전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나 정부는 직후 이 사실을 부인하며 신규원전 입지와 물량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2월 22일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삼척과 영덕에 2기씩 신규 원전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주민 수용성이 높은 영덕에 4기를 추가 원전 건립할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척원전 백지화 범시민 연대는 “민주주의는 주민자치 주민투표로 확인된 만큼 꼭 포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허나 삼척원전유치위원회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일부 정치인들이 명백한 근거 없는 정부의 원전 재검토 입장을 언론에 흘려 시민들이 마치 삼척원전이 백지화 것 인양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삼척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원전 유치를 두고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심화됐다. 지난 98년 덕산 원전에 이어 2005년 원덕 이천 방사성폐기장 반대에 이어 이이번 대진원전 등 3차례나 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이다. 결국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의 85%가량이 신규원전 건립에 반대하는 등 부정적 여론이 5년째 잠들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면서 "원자력을 포함한 다른 에너지원을 고려한 최종안을 상반기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영덕원전 4기 건설시 2029년까지 총 32기의 원전이 가동될 전망이다.

작년 국회예산처는 전력 사정상 삼척 및 영덕원전 추가건설은 필요치 않다고 밝혔으며 여당 김무성 대표도 사실상 반대했다. 이어 강원도의회(삼영곤 의원 발의) 백지화 결의문 채택과 도내 18개 시군(자치단체 및 의회)에서도 백지화 건의를 한 사실이 있다.

삼척시는 최근 “한수원 측이 제기한 처분금지 가처분(집행정지) 사건이 기각됨에 따라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한수원 측이 가처분에 이어 제기한 본안 소송에 응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원전백지화 주민소송단은 이번 한수원 측의 삼척시 상대 가처분 사건에 이어 본안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정부가 대진원전 재추진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