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 전 민주평통 동해시협의회장

“신도심 막으면 구도심으로 가겠지”

삼척동자도 웃을 듣도 보지도 못한 이상 야릇한 논리가 동해시 행정에서 펼쳐졌다.

사실인즉 동해시는 2022년 시장 권한으로 천곡동 고도 제한을 추진했다. 지번까지 특정해 천곡동 1011번지 일원 면적 8만4,732㎡는 최고 높이를 60m로, 천곡동 802번지 일원 면적 6,033㎡는 45m, 천곡동 826번지 일원 면적 60,643㎡는 30m로 제한했다. 이럴 경우 천곡동에는 가장 높아야 13층에서 18층 높이의 건물만 가능하다.

동해시 개청 40년과 함께해온 원주민들은 노후화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해도 강력한 고도 제한에 걸려 이도 저도 못한 채 발발 둥둥 구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2년 전 동해시가 이처럼 강한 행정력을 휘두른 이유는 어처구니 없게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전언이다. 신도심인 천곡동 지역을 고도 제한하면 구도심으로 몰릴 것이란 생각에서다.

사실이 그럴까? 2022년 6월 17일 ‘동해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부터 고도 제한이 시행된 그해 말 동해시 인구는 8만9426명. 이중 천곡동 인구는 3만439명이었다. 구도심인 송정동 인구는 3천605명, 북평동 인구는 1만3505명이었다. 1년 후 2023년 말 동해시 인구는 8만8625명으로 전년 대비 801명이 줄어든 상황에서 천곡동 인구는 3만102명으로 337명이 줄었다. 송정동은 3천505명으로 역시 1백명이 감소했다. 북평동은 1만3479명으로 26명이 줄었다. 올해 6월 말 동해시 인구는 8만7988명으로 불과 6개월만에 637명이 감소했다. 동해시가 지역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이유다.

인구 감소 원인을 고도 제한 하나로 국한할 순 없지만 고도 제한 이후 동해시 인구는 큰 폭으로 줄고 있다. 결국 고도 제한이 건축 경기를 막으면서 그에 따른 음식점 등 바닥 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선순환적인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먹고 살길이 막막한 청년과 중년층이 동해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게 지역 경제계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고도 제한은 첫째,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둘째, 해당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해당 지역은 40년 이상된 이주민 상가지역이다. 노후화된 건축물의 경우 재개발은 불가하고 개별적 상가 개발은 수익성 악화 때문에 저층화로 돌변할 것이다. 이는 도시 공동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넷째, 이 같은 상황에 비추어 인구 유입은커녕 인구 유출은 심화될 것이다.

다섯째, 이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주민 공청회는 단 1회도 개최되지 않았다. 고작 두 차례 홈페이지 공고가 전부였다.

이에 한 시민이 동해시를 상대로 고도 제한 해지 행정소송을 했지만 계란으로 바위 치기 격으로 1심에서 패소했다. 2심이 진행 중이긴 하나 법이란 시장 논리보단 증거 우선주의이어서 승소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년 전 시민단체 ‘동해시 살리기 운동본부 연합’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 또한 묵살되었다. 이제는 시민 한 명 한 명이 나서야 한다. 동해시의 행정력 남용을 막고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시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활력있는 동해, 찾아오는 동해’는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가 건설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