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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근덕면피해보상위-블루파워 간 3자 협의체 구성 적극 검토해달라”
삼척시의회(의장 정정순)는 6월 21일 제254회 삼척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2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제254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도계 유리공방 창업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구)는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 2건을 심사하였다. 심사한 2건의 안건은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할 계획이다.
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정복)는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삼척시장 제출 조례안 9건을 심사하였다.
이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창 의원)는 6월 11일 제254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읍면동, 문화홍보실, 폐광지역사업단, 블랙밸리CC 소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권정복 의원은 “도계 오픈캠퍼스 2호관 신축사업 확정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 유치 시 시정소식지, 현수막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이광우 의원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업무연찬회, 워크숍 등 직원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행정오류를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양희전 의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률 제고를 통하여 예산의 이용,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희창 의원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양육 지원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원학 의원은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내 원덕지역 주민 피해에 대하여 인근 시군과 형평에 맞는 피해 보상을 위하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연철 의원은 “의료환경이 취약한 영동남부권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강원대학교병원 삼척분원의 신속한 건립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김재구 의원은 “행정청렴도를 회복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청렴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일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회의를 개의하여 에너지과, 전략사업과, 경제과,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소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김희창 의원은 “위험성과 환경에 부정적인 대형시설 설치 시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권정복 의원은 “수소 관련 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 국회, 강원도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이광우 의원은 “원활한 상호 소통을 위해 삼척시-근덕면피해보상위-블루파워 간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과 “삼척시-삼척블루파워 간 상생협약에 따른 관광친수사업, 침식저감시설사업의 정확한 사업비 산정을 위한 제3자 용역 추진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원학 의원은 “관내 LNG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고압가스관 수급지점 추가 확보 등 LNG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정연철 의원은 “전기차 화재 시 대형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재구 의원은 “전기차 충전소 확충에 따른 시민 주차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희전 의원은 “LNG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따른 개인 분담금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13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김희창 의원은 “직원 후생복지 증진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축하 복지포인트 확대하여 지급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권정복 의원은 “정보화마을 사업 종료 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보완할 것”을 주장했다.
이광우 의원은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한 행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최신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원학 의원은 “삼척의 다양한 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다양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연철 의원은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에 선진지 견학, 회의참석수당 등의 지원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구 의원은 “일하기 좋은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휴직 대체 인력 확대, 인사 기준 준수, 신규 공무원 적응방안 마련”과 “신뢰받는 세정 구현과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했다.
양희전 의원은 “선진지 견학 등 이·통장 활동 지원에 있어 현실에 맞는 보조금 집행과 비용 정산 절차에 관한 기준 마련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14일,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를 개의하여 민원과, 평생교육과, 체육과, 도민체전준비단, 재난안전과, 농정과 소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광우 의원 “지역 인재 양성 및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재단 출연금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희전 의원 “인접토지 소유주 간 갈등을 방지하고 맹지 불편 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권정복 의원 “평생교육 강사의 전문성 향상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주기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원학 의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시민 권익 보호 및 민원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연철 의원 “농어촌 지역의 소멸을 막고 도시와 상생을 도모하는 농어촌유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풍성한 교육프로그램 및 안정적인 거주환경 제공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재구 의원 “각종 체육대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숙박, 교통 등 분야에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창 의원 “체육시설 기반 조성과 체육대회 유치 등 다양한 업무가 병행되어 업무 비효율이 우려되니 우선 순위 설정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17일,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여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소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정연철 의원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제도의 대민홍보를 강화하고 동물 의료비 지원 등 입양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재구 의원은 “산불감시원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한 장소에 위치한 산불감시초소를 이전하고, 노후된 감시초소 교체 등 시설물의 지속적인 보수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김희창 의원은 “아름다운 댓재의 전망을 활용하여 사계절 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가칭 ‘댓재 스카이라인’ 브랜드화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광우 의원은 “양봉농가 지원사업 시 농가에 선호도가 높은 꿀벌 구제 약품 등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가 사전 선호도를 조사할 것”을 당부했다.
권정복 의원은 “축산 악취 방지를 위한 농가 인근에 방치림을 조성하고, 사육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선진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양희전 의원은 “예산 절감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숲가꾸기 등 조림사업 추진 시 공사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원학 의원은 “삼척한우 고급화를 위해 한우 개량 촉진과 사육기반 구축을 통한 명품화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18일,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여 환경과, 해양수산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예방관리과 소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광우 의원은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청결한 시멘트 생산 및 관리능력을 갖춘 일본의 태평양시멘트 회사 견학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양희전 의원은 “그물 건조 시 발생하는 악취, 먼지 등의 주민피해를 방지하고 관광지가 청결히 관리될 수 있도록 건조 장소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원학 의원은 “내년도 삼척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방문객들에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김희창 의원은 “사용 종료된 매립장을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정복 의원은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38국도변 휴게소 화장실을 확충할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연철 의원은 “어업인 편의 증진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장호위판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김재구 의원은 “유해 조류 배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차단망 설치 등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과 “국도변 시멘트 컨베이어벨트로 인해 저해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조명등 설치 등 경관개선 시설물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19일,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여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수산자원센터, 문화예술센터, 대이동굴관광센터, 해양관광센터 소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김희창 의원은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상수도요금 감면 기준을 완화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연철 의원은 “탈모 완화에 효능이 있는 민물김에 대한 연구 및 상품화를 적극 추진하고, 민물김 서식지인 소한계곡 생태계 관리에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구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규제 등 제약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예방을 위해 하수도 준설 등 하수도 일제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광우 의원은 “노곡 월산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권정복 의원은 “도계유리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양희전 의원은 “대문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인공수정을 통한 대문어유생 방류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김원학 의원은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상수도 현대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제254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3회계연도 삼척시 결산 승인안 등 17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12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이날 이광우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외국인 어선원고용주의 부담 경감과 외국인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외국인 어선원숙소 건립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조속한 건립 추진’과 ‘농업, 어업, 축산업 등 1차 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을 강조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원덕읍민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블루파워 시운전용 연료 육상운송과 관련하여, 블루파워에서 동해시에 제공한 협력사업비에 상응하는 보상이 우리 시에도 제공될 수 있도록 블루파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양희전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축산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등 가축분뇨 처리 기반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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