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성명서 발표,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영난에 대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해결 촉구

사단법인 강원경제인연합회(이하 강경련)는 5월 31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른 송전제약으로 발전소 가동이 멈출 위기에 직면한 강원 영동지역 GS동해전력과 강릉에코파워, 삼척블루파워 등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영난에 대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강경련은 “동해안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345kV 동해-신제천, 765kV 신태백-신가평, 345kV 한울-신영주의 송전망이 운영되고 있으나 신한울 원전  1, 2호기가 정상 운전에 돌입하면서 동해안 발전설비는 전체 17.6GW인 반면 송전망  운영 용량은 11.6GW 수준에 불과해 영동지역 석탄화력발전사들의 발전이 현재 전량 멈추고 있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며, “이는 곧 지역자원시설세 및 발전기금 축소로 해당 지자체의 재정 악화는 물론, 당장 협력사와 하역사들의 대규모 인력감축 등 지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경련은 추진 중인 500kV 동해안-신가평 HVDC 송전망을 시급히 준공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강경련은 “당초 2019년 12월 목표로 진행하던 사업이 서부구간 일부지역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어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시급히 갈등을 중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인허가 절차 대폭 개선, 합리적인 토지보상제도 및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과 건설 기간 단축위한 민간 참여 및 설비건설 촉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법제화할 것도 강력히 촉구했다.

강경련은 또“수도권의 데이터센터와 대단위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전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의 송전선로 구축 무관심은 자칫 수도권 에너지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동차를 만들고도 도로가 없어 멈춘 것과 같은 국제적 망신을 겪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며 “에너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면밀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화력발전소 경영난과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당장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가동율(40% 이상) 보장과, 발전원가 미회수금을 당해 연도에 정산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을 제시하며” 8월 시행될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으로 전력다소비 업체인 데이터센터를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강력한 정부 주도로 행·재정 인센티브를 적용해 전력 집중 생산지인 영동 지역에 구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경련은 “강원 영동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석탄발전은 멈춰도 우리의 삶은 멈출 수 없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의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력으로 충당하는 RE100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석탄화력발전 집중 지역인 영동지역 노동자들의 고용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 등에 심도있는 논의 없이 탈석탄 정책이 추진된다면 지역 소멸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영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발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줘 지속가능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배려와 책임있는 정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