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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치러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254곳 가운데 161곳에서 승리했다. 여기에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을 마무리하면서 171석을 차지한 원내 1당이 됐다.
조국혁신당은 지지율 돌풍에 힘입어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했다. 또 진보당(3석), 새로운미래(1석), 새진보연합(1명), 사회민주당(1명) 등 범야권을 모두 합치면 191석이다. 개헌 저지선을 간신히 넘긴 국민의힘과는 정반대의 성적표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18석을 확보해 108석에 그쳤다.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지켜냈다. 총 300석 중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면서 22대 국회는 역대급 여소야대 구도가 되면서,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2대 국회가 시작됐다. 21대 국회는 막판까지 정쟁만 일삼다 빈손으로 문을 닫은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록됐다. 법안 처리율이 36.6%로 역대 최저치라는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도 21대처럼 여소야대 정국이다. 국민들은 최악의 21대 국회를 기억하면서 22대 국회를 지켜볼 것이다. 22대 국회는 제발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여든 야든 정쟁에 몰두해 민생법안을 소홀히 하는 정당이 심판을 받는 것은 자명한 일이 된다.
저출산에 지방소멸 위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에 따른 민생경제 침체 등은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당면 과제다. 내일 임기를 시작하는 선량들이 가슴에 새겼으면 하는 현안이다.내용을 들여다보면 최악의 국회였다는 오명 외에는 달리 평가할 말이 없을 정도다. 지난 달 5월 2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조차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은 모두 내팽겨 쳤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맞서 행사한 거부권만 14번이나 될 정도로 최악의 대치 국면을 연출했다.
무엇보다도 22대 국회는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 정당의 목표는 정권을 잡는 것이 우선인 터라 우리 정치권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끊임없는 정쟁을 벌이면서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는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하는 행위인 만큼 사회 구성원들인 국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여야 모두 22대 국회에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진리는 이번 총선 결과에서도 드러났다.따라서 여당도 이제는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질책하며 민생 우선의 정책에 올인해야 한다.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승리에 취해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의석수에서는 이겼지만 정당별 지역구 득표율로만 따지면 5.48% 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면, 조국을 위해 젊은이들은 멋지고 고귀한 청춘을 국방에 헌신하고 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대한 병사의 사망은 개인의 손실을 넘어 가족과 사회에 깊은 슬픔과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어느 곳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훈련,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군 훈련소가 오히려 청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도 믿겨지지 않는 일이다. 군대에서 인명 관련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와 가족은 가슴이 새까맣게 타 들어 간다.
당장 이번 사건 이후 자녀를 입대시킨 가족과 입대를 앞둔 청년층의 불안과 분노가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다. 훈련 중 병사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훈련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부적절하다는 반증이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명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피어보지도 못한 앳된 청년들의 죽음에 대해 국가도 무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 간호사를 꿈꾸던 25세 청년의 허무한 죽음이야말로 우리 군과 군 통수권자가 보여줄 대안과 대책에 부모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