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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추경 5,787억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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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02  20: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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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당초예산 대비 762억원 증가

안성준 의원, 자유발언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정책에 관한 제언’

동해시의회(의장 이동호)는 5월 30일, 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4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 안성준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정책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지수가 70~85로, 지적장애인과 비 지적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으로 분류된 이들을 말한다.

   

안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5%를 차지함에도 정책적인 지원이 미흡하다. 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복지정책과 교육정책을만들어 가야한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건축물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방지와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해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실태조사 개선 방향을 반영한「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였다.

최이순 의원은 「동해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며, 조례안 제15조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적용 조항 ‘제13조’를 ‘제14조’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창수 의원은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하며, 안 제11조제2항 중 오인의 소지가 있는 ‘수탁자는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에서 ‘다만, 수탁자는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였다.

민귀희 의원은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5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향정)를 개최하여 5월 29일까지 6일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개최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 짓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나안삼거리~변전소 간 도로개설 현장’ 등 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김향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며,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각종 사업과 시설에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면밀히 살펴 동료 위원들과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5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개최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무릉사업단, 홍보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센터 등 5개 부서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다.

박주현 의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시의 송무업무와 관련된 변호사 채용의 어려움에 대해서 채용 조건 완화 등 다방면의 노력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쟁송과 법제 업무 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창수 의원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망상오토캠핑리조트에서 근무하는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소속 공무직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하며, “향후 노사간 협상 시 쟁점사항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무직 처우 개선 등 근로 여건을 향상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최이순 의원도 이에 덧붙여 “근로 여건 개선 요구사항 등을 제기한 근무자들이 차후 고용에 있어서 또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민귀희 의원은 무릉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동해무릉건강숲 시설 노후화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래된 침구 교체와 철저한 온수시설 점검 등으로 강원도 대표 웰니스 여행지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정동수 의원은 “무릉별유천지 셔틀버스 구입 예산안과 관련하여 버스 내에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좌석 마련 등 동해시 대표 관광지 업무 추진 시 교통약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안성준 의원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장애인의 역량 개발을 통한 사회적 자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변화 속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과 관련된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감사하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그동안 다져놓은 단체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여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향정 위원장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시 홍보 시설물이 동해시의 관문이자 첫인상을 심어주는 동해IC 인근에 설치하는 만큼 참신한 디자인과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바탕으로 추진하여 동해시 관광객 유치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5월 2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보건정책과, 행정과 등 7개 부서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민귀희 의원은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전문적으로 검증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으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향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방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의료진과 정부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역 내 권역별로 균형있는 야간 약국 운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창수 의원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최근 관내 시민 편의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벤치, 운동기구 등의 일제 점검을 통해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어서 최이순 의원은 “원활하고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실시 전환을 위해 홍보 및 참여 제고 등 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안성준 의원은 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청년의 미래에 적지 않은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안내 강화로 국도비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동수 의원은 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지역 내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신문 구독 시,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마련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어서 박주현 의원은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지역 내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좋은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월 27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민원과, 회계과 등 6개 부서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민귀희 의원은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이번 추경안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 기능이 강화된 무인민원발급기를 도입하여 동해시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서비스를 소외되는 시민 없이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동수 의원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확대·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이순 의원 “취약·청년계층 중심 일자리 사업을 확대·강화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김향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산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며, “LS전선 동해사업장과 지역사회의 관계 설정에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적하며, “지역사회의 문제는 기업의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독려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의원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며, “다양한 지역문화 공연과 축제 등을 개최로 침체된 망상해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월 28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환경과, 해양수산과 등 7개 부서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최이순 의원은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관내 폐페트병 수거기 설치를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환경인식을 갖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향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천곡 시내 상가 앞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의 악취와 미관 저해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시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쳐 주길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민귀희 의원은 “전천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편익 향상을 위해 간이 화장실 신축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동수 의원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공동주택 노후화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공동주택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주현 의원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우리 지역의 문화와 정책적 비전을 바탕으로 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하여 완성도 높은 동해시 공공디자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5월 2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교통과, 녹지과 등 4개 부서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통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민귀희 의원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관내 버스 승강장 설치와 유지관리에 있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공영 주차장 요금 결제 수단 방법과 관련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다양하고 유연한 방법을 적용해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성준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운영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에 대한 개선이 되는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창수 의원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우수배관 막힘 원인 사전 제거 활동을 통해 시민 피해가 없도록 장마 대비 예찰 활동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주현 의원은 “먹는물 공동시설의 철저한 수질검사와 관리를 통해 샘터를 이용하는 시민과 동해시를 찾는 관광객이 건강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동수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계수조정을 통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심의를 마무리했다.

   

5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당초 5,025억원(일반회계 4,543억원, 특별회계 482억원) 대비 15.18%인 762억원이 증가한 5,787억원(일반회계 5,263억원, 특별회계 524억원)으로 의결했다.

또한 집행기관이 제출한 ‘동해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동해시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그 외 6건의 조례안 등은 원안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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