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법 개정과 공익직불 신청 관련하여 등록제도의 큰 변화에 대비

푸른용의 기운을 품은 2024년 갑진(甲辰)년 새해가 밝아온지도 4개월이란 시간이 흘러 어느덧 본격적이 농번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농업인이라면 이 시기에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임을 알고 있다. 

공익직불금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공익직불신청 대상자가 된다. 지난 2월 17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의 근거 법률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2023년말을 기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약 1,840천 농가이며, 그 중 강원도의 농업경영체는 약 112천 농가로 전체의 약 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었다가 말소된 농가가 전국 약 67천 농가, 강원도 4.2천 농가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전국 약 12,350(0.7%) 농가, 강원도는 670(0.6%) 농가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처럼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농업경영체 등록은 맞춤형 농정 추진 필요에 따라 2009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본격 추진하였으며, 공익직불금 등 140여개의 농림사업과 농협 조합원 가입, 세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과 연계되어 있어 매년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미흡하여 민원발생의 우려와 비농업인 양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법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변경등록)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형사처벌로 변경되며,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말소와 함께 1년 동안 등록이 제한된다. 

둘째, 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유규모 등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그동안 지적되었던 법적 미비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등록정보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농업경영체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넷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농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이통장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기간인 2024. 3. 4. ~ 4. 30.까지 2개월간 읍면동에서 방문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소농직불금의 경우에는 기존 1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된 130만원 정액으로 지금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 농업인이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준수사항을 미행시 10%씩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으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항의 벌금이 부과, 지급 직불금 전액 환수조치와 부정 수령액의 3~5배 제재부과금이 징수, 3~8년간 직불금 신청(등록)이 제한된다.

공익직불 부정수급 신고방법은 각 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와 지자체 또는 부정수급 신고 콜센터 1334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최저 50만원 또는 환수액의 10~30% 중 높은 금액으로 지급된다.

이번 농어업경영체법의 개정·시행을 통해 ‘맞춤형 농정 실현’이라는 농업경영체 등록의 취지가 정착되길 바라며,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하여 감액되거나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갑진년 청룡의 해에 농업경영체와 공익직불금 등록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화룡점정의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