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의 대학별 증원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계획대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를 확인했다. 특히 비수도권에 1639명, 경기·인천에 361명을 배정하고, 서울을 제외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의대 증원으로 의료 인프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사실상 첫발을 디뎠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았다고 한다.

의대 증원을 놓고 시작된 의료계와 정부의 의정 갈등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의료 붕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이탈이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상태에서 의대 교수까지 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 대학병원급 상급병원들은 병동 폐쇄에 나서면서 경영난 타개를 위해 마이너스 대출로 버티고 있다는 보도가 나돌고 있다..

지난 3월 25일 결국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난 사태를 빚었다. 왜들 이러는지 알 수가 없지만 환자들 생각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는 서민들 이야기도 있지만, 오죽하면 교수들이 전공의 편에서 사직서를 제출했겠냐는 안타까움도 표현했다.

강원도의 경우 의대 4곳 정원이 165명 늘어나 도민들의 기대가 모인다는 뉴스도 들었다. 정원이 49명인 강원대가 132명으로 늘었고, 76명인 한림대와 49명인 가톨릭관동대, 93명인 연세대 원주캠퍼스가 모두 각각 100명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도내 의대 정원 규모는 모두 432명이 되는 정원이다. 이런 정원 확대는 의료 기반이 열악한 강원도로서는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 갈등 이후 처음으로 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서 달라고 말한데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도 의대 2000명 증원 안 양보를 묻는 질문에 의제는 오픈되어 있다고 언급한 것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아 환영할 일이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그 규모를 놓고 정부나 의료계가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일단 대화의 장을 마련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의정 갈등이 길어질수록 승자는 없고 피해는 약자인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신이 엎드려 생각건대, 간관의 직분은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임금을 허물이 없는 길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관을 맡는 사람은 그 풍태와 태도, 말과 논의가 모두 임금을 감동하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이 직책을 욕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글은 정약용이 1789년 과거에 2등으로 급제하고, 1791년 사간원 정언과 사헌부 지평에 차례로 임명되었을 때 정조에게 올린 사직상소 일부이다.

그는 이 자리가 제수되자마자 이렇게 상소를 올려 사직을 청했다. 간관은 임금에게 강하게 간언하고 때로는 신랄하게 비판해야 하는 자리인데, 아직 임금의 제자나 다름없고 어리기에 그 직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가 임금의 총애를 받는 것에 대해 다른 신하들의 견제가 심했다는 점은 놔두더라도, 이것이 정조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마음이 컸을 것이다.

정약용은 또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자신이 생각하는 과거제도의 개선 방향을 상소에 소상히 담아 올렸다. 그의 사직상소가 각별한 이유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과거만 있고 천거가 없다며, 과거시험은 시험 합격을 위한 공부에만 매달리게 하기에 인재를 천거하는 제도를 도입해 선비들이 학문 도야와 자기 수양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우리 조상 선조들이 왕에게 올렸던 사직상소는 요즘 기관이나 직장에서 내는 사직서나 사표와는 아주 달랐다. 단순히 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치의 자 잘못을 조목조목 따지고 임금과 조정에 대한 신랄한 비판까지 포함한 성명서나 의견서 성격이 강했다.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다며 양식에 따라 몇 자 적는 오늘날의 사직서와는 차원이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을 예고하고 있어 사태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면허정지를 일단 유보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이들로선 사직할 명분이 차고 넘치겠지만, 이것이 정당한지와 대안이 될 합당한 개선책은 없는지 생각해보는 게 먼저라고 필자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