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동해신문
> 종합 > 종합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국회 통과 촉구
김상룡  |  kys530910@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2.08  16:23:4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강원도경제인연합회, 연간 276억여원 세수증가 예상... 이철규 의원 2016년 9월 대표 발의

사단법인 강원경제인연합회와 동해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1일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반드시 통과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고 밝혔다. 

강원도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강원도와 충청도에 분포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멘트 산업은 국가 건설의 동력인 반면 오랫동안 생산 지역의 환경 파괴와 분진 피해가 로 주민 건강은 물론 해당 지역이 많은 고통에 시달려왔다 고 밝혔다.

이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생산량 1톤당 1000원(1포 40kg~4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6년 9월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발의후 정기국회 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됐으나, 소위에서 시멘트, 사용 후 핵연료, 천연가스 등 11개 과세 대상에 대한 세율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보고서의 추가 제출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고, 이를 제출할 경우 11개 과세 대상별 검토를 거쳐 과세 대상을 결정하기로 하여 아직까지 계류중이다.

강원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강원도의 경우 시멘트 생산량이 2758만4533톤으로 전국 대비 52.8%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세수 증가 예상액이 연간 275억8500만 원이고, 전국적으로 522억 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시멘트 40kg 한포에 40원의 부과는 판매 가격의 1%도 안되는 비율로 시멘트 업계와 건설업계가 함께 부담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50~60년동안 생산 지역의 환경 파괴와 지역 주민의 분진 공해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업계 스스로 당당하게 임해 오랫동한 지역과 함께한 시멘트 생산 기업과 상생하여 새로운 발전을 기대한다.”며 강력히 촉구해 국회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상룡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기고/ “농작물 절도, 농심을 멍들게 하는 중대한 범죄”
2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3
제205회 삼척시의회 주요 사업장 답사결과 보고
4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본격 추진
5
시초대석/ 도미노게임
6
두타산/ 왜, 아니 올까?
7
가을철 ‘산불’ 비상 경계령
8
강원랜드 폐광기금 납부액, 358억원 감소 전망
9
삼표시멘트, ‘어린이 백일장’ 열어... 행사도 풍성
10
농협 팜스테이 마을로 청정 신흥마을 지정 
특집·연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삼척시 사직로 21(사직동 435-6)  |  대표전화 : 033)574-7921  |  팩스 : 033)574-7923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강원 다 01154  |  발행ㆍ편집인 : 김주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상
Copyright © 2013 삼척동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