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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국회 통과 촉구
김상룡  |  kys530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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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8  16: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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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경제인연합회, 연간 276억여원 세수증가 예상... 이철규 의원 2016년 9월 대표 발의

사단법인 강원경제인연합회와 동해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1일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반드시 통과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고 밝혔다. 

강원도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강원도와 충청도에 분포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멘트 산업은 국가 건설의 동력인 반면 오랫동안 생산 지역의 환경 파괴와 분진 피해가 로 주민 건강은 물론 해당 지역이 많은 고통에 시달려왔다 고 밝혔다.

이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는 생산량 1톤당 1000원(1포 40kg~40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6년 9월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발의후 정기국회 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됐으나, 소위에서 시멘트, 사용 후 핵연료, 천연가스 등 11개 과세 대상에 대한 세율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보고서의 추가 제출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고, 이를 제출할 경우 11개 과세 대상별 검토를 거쳐 과세 대상을 결정하기로 하여 아직까지 계류중이다.

강원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강원도의 경우 시멘트 생산량이 2758만4533톤으로 전국 대비 52.8%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세수 증가 예상액이 연간 275억8500만 원이고, 전국적으로 522억 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시멘트 40kg 한포에 40원의 부과는 판매 가격의 1%도 안되는 비율로 시멘트 업계와 건설업계가 함께 부담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50~60년동안 생산 지역의 환경 파괴와 지역 주민의 분진 공해 피해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업계 스스로 당당하게 임해 오랫동한 지역과 함께한 시멘트 생산 기업과 상생하여 새로운 발전을 기대한다.”며 강력히 촉구해 국회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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