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는 ‘특별검사제(特別檢事制)에 대해 알아본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사건으로 특별검사에서 줄줄이 구속하고 있다. 소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소위 청와대 문꼬리 3방 등이다. 특병검사는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히 특별검사제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에게 곧 소환 조사를 받게 된다.이는 검사가 기소해야 할 사람을 기소하지 않았을 때 이를 통제하는 한국의 ‘재정신청제도(裁定申請制度)’나 일본의 ‘검찰심사회’와도 다른 것이다. 그 기원은 1868년부터 8년간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한 U.S.그랜트가 대통령 개인비서의 탈세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이 그 시작이다.

1920년에는 대통령 W.하딩이 내무부 관리들이 연방정부 소유의 와이오밍주의 유전 개발권을 민간업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스캔들을 수사하기 위하여 특별검사가 임명되었다.

검사가 국가공무원인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 행정부가 고용하는 변호사가 검사라는 관념이 강했기 때문에 특별검사제가 법적 뒷받침 없이 자연스럽게 운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72년 닉슨 행정부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이밖에 ‘상설특검제’는 이름만 상설이지 실제로 특별검사가 상설되지는 않는다. 다만 특검을 임명하는 법이 상시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상설특검제’, 즉 ‘상설특별검사제’라는 명칭은 대중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상설특검법제’, ‘상설특별검사법제‘도 있다.

특검이 상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법이 상설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